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집행유예(1심)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이유 반박해 원심 판결 지켜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의 모순과 반복을 짚은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차로 변경 중 접촉 몰랐던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교차로 사고 위험운전치상, 자백 시점을 앞당겨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어겨 양쪽 운전자가 모두 크게 다친 사건. 변호인은 신호 주기까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왔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더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운전 중 공사장 작업자 사망, 구속 판단 전 유족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다친 사람 없는 접촉사고에 도주차량 혐의, 구호 필요성 다퉈 1심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워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