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3건
음주운전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수치와 운전 거리 분석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면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던 운전자가 술자리 뒤 귀갓길에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수치·거리를 분석해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국 판결 분석으로 이례적인 벌금 1,500만 원
벌금 1,500만 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유사 판결 약 1,400건 분석과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의 비교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인사사고, 판결 시점 관리로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재범 중 물피 사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75% 화물차 음주운전 재범, 대리기사 귀가 사정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기사를 내려 주고 약 1km를 직접 몰다 물적 피해 사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화물차 운전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위 소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신호대기 중 잠든 세 번째 음주운전, 차량 처분 설득과 가족 탄원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약 10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된 사건. 차량 처분과 가족의 지도 다짐을 자료로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된 영업직 회사원, 직장 잃을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세 번이 있는 영업직 회사원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와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