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차끼리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차의 움직임 때문에 뒤차가 사고를 당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이 사례는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도주차량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으로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쪽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차로를 바꿨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을 계속했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취소와 실형의 위험도 따릅니다.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진로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운전자로서 구호조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기 차 때문에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응 과정
블랙박스를 시간 순서로 분석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차로를 바꾼 경위, 앞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뒤차와의 거리와 시야 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뒤차의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차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도주 고의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
이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내 차의 움직임이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주행 중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나 상황을 느꼈다면 안전한 곳에 멈춰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방과 후방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보관해 두세요. 차로 변경 경위와 시야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면허 취소 뒤 5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인식 가능성은 차량 위치와 시야, 주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 결과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