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5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국 판결 분석으로 이례적인 벌금 1,500만 원
벌금 1,500만 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유사 판결 약 1,400건 분석과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의 비교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인사사고, 판결 시점 관리로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재범 중 물피 사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주차장 추돌 후 자리를 뜬 고령 운전자, 도주 고의를 다퉈 약식 벌금으로 종결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추돌한 뒤 조치 없이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고령 운전자 사건. 사고 후 일상 모습이 담긴 CCTV와 기억력 저하 사정을 소명해 도주 고의를 다퉜고,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 몰랐던 운전자, 블랙박스 음성 분석으로 도주 고의 벗고 벌금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추돌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미인지를 소명해 도주 고의가 배척되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자격 결격 위험을 소명해 금고 대신 벌금
벌금 800만 원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공무원 세 번째 음주운전 0.2% 이상, 당연퇴직 피하는 벌금 1,300만 원
벌금 1,300만 원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공무원이 0.2% 이상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반성·영상일기 등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 벌금 1,300만 원을 받아 신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