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10건
음주운전무죄
직업·신분 지킴
반주 뒤 잠깐 운전하고 갓길에서 쉬다 단속,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확정
무죄 확정(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경적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 뒤차 추돌로 특수상해 고소된 운전자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이탈, 미필적 고의 인정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대형 화물트럭 후진 유턴 중 승용차 충격, 거짓 반응에도 도주치상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빗길 연속 차선변경 중 뒷범퍼 접촉, 20대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혐의없음)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드미러 충격 신호위반 사고, 약식기소 벌금에서 선고유예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다치게 해 합의 후에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해외 근무와 비자 문제를 서류로 증명해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