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벌금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로 금고형 대신 벌금형
벌금 400만 원
합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구호 노력·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와 '순간적 부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사망사고벌금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사 사건, 사고 원인 소명으로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숨진 사건. 합의를 먼저 마친 뒤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로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피해 차량 과실도 형량에 반영, 황색신호 진입 교차로 사고 정식재판 감액 사례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피해자의 과실은 죄의 성립은 바꾸지 못해도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가 이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보행자를 친 야간 사망사고, 시야 확보 불가 입증해 무죄
무죄
앞차가 차로를 바꾸기 전까지 보행자가 앞차에 완전히 가려 있던 야간 사망사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여 주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정리하던 운전자까지 친 신호위반 2차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앞선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운전자와 도로에 누워 있던 부상자를 신호위반으로 충격한 사건. 비난 가능성이 큰 2차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전후 정황 정리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1심 변호인이 이어 맡아 항소 기각 받아
검사 항소 기각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맡아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과 보강 자료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뒤 검사 항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도주차량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분석한 의견서, 1심 이후 양형 자료 보강, 유사 사건 비교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쌍방 중상 음주 사고 재판, 부인 전략의 위험을 짚고 반성 변론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으로 쌍방이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재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부인의 불이익을 설명해 반성 중심 변론으로 전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화물차 기사가 공사현장 작업자 사망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유족 감정이 굳기 전 시작한 합의와 생계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접촉 사실 인식 다툰 뺑소니 사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도주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