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사소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신고돼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합의를 거부하던 횡단보도 골절 피해자, 변호인 개입 뒤 합의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혀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무거운 형이 걱정됐지만, 변호인 선임 직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자료를 갖춰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무보험 스쿠터로 사망사고 낸 대학생, 재판 전 합의 마쳐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벌금 700만 원
무보험 스쿠터로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대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를 마쳐 두고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교차로 황색신호 충돌, 상대 운전자 무혐의 결정의 한계를 짚어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상대방 무혐의 결정이 신호 준수 여부만 본 것임을 짚어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 쌍방 중상 사고, 기억과 다른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어겨 상대 차와 부딪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를 지켰다고 기억하던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인정했고, 실형 위험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선임 전까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시속 20km로 지나던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 거듭된 통화로 합의해 벌금형
벌금 400만 원
천천히 달리던 중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속도가 낮아도 12대 중과실은 그대로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직후 교차로 사고 약식명령, 영상 재검토 후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가 막 바뀌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