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수치와 운전 거리 분석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면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던 운전자가 술자리 뒤 귀갓길에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수치·거리를 분석해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국 판결 분석으로 이례적인 벌금 1,500만 원
벌금 1,500만 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유사 판결 약 1,400건 분석과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의 비교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인사사고, 판결 시점 관리로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재범 중 물피 사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75% 화물차 음주운전 재범, 대리기사 귀가 사정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기사를 내려 주고 약 1km를 직접 몰다 물적 피해 사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화물차 운전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위 소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차로 변경 중 승차하려던 보행자 사망, 과실 명백했지만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화물차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승차하려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한낮·블랙박스로 과실이 명백했지만 유족 합의와 피해자 측 요인 개입을 설명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신호대기 중 잠든 세 번째 음주운전, 차량 처분 설득과 가족 탄원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약 10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된 사건. 차량 처분과 가족의 지도 다짐을 자료로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