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경미한 접촉 몰랐던 택시기사, 차량 크기·주행 상황 논증으로 도주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으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차량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재판 앞두고 막혀 있던 횡단보도 사고 합의, 사죄 전달과 회복 확인으로 벌금형
벌금 4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뒤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던 운전자. 변호인이 선임 직후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회복 상황을 살피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졸업 앞둔 학생의 이륜차 사망사고, 처벌불원 확보와 사정 호소로 실형 위기 넘겨
벌금 700만 원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순간의 교차로 충돌, 시간순 영상 분석으로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과실을 입증,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 발견 시점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회피 불가능 인정받아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만취 보행자를 친 사망사고.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이미 제동거리 안이어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법리로 입증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상 피해자 나온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정상자료 꼼꼼히 갖춰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위반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현장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합의에 더해 반성, 사고 직후 구호 노력, 평소 생활, 가족 사정까지 자료로 갖춰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과실이 분명한 보행자 골절 사고, 혐의 대신 양형에 집중해 벌금 400만 원
벌금 400만 원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사고와 과실이 명백해 혐의를 다투는 대신 합의와 양형 자료에 집중했고, 저속 주행 사정까지 정리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짐 실은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 벗어나
벌금 700만 원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쌍방 과실 교차로 사고에서 혼자 약식기소,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 인정해 벌금 줄여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서로의 잘못이 겹친 교차로 사고에서 상대는 혐의없음, 의뢰인만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 산정의 전제를 문제 삼아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인정했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 재판, 불가항력 상황 재구성해 무단횡단 사고 무죄
무죄
정상 운전 중이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기소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측 과실과 불가항력을 강조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