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에게 뺑소니 혐의의 무게는 형량보다 면허에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되면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아 왔고,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뺑소니 운전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차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고, 사고 후 도주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택시기사인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이 죄는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뢰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신고자가 말하는 사고 정황 검토
변호인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그가 주장하는 사고 정황을 검토하고, 신고 내용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알 수 없었던 이유를 판례 법리로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와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사고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인 수사 대응
검토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지킨 채 생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운전이 생업이라면 벌금을 포함한 형사 결과가 면허와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날짜의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이 덮어써지지 않도록 바로 따로 보관하세요.
- 혐의를 다툴지, 합의 중심으로 갈지는 초기에 방향을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에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보장이 있는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는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정황과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도주차량)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