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국 판결 분석으로 이례적인 벌금 1,500만 원
벌금 1,500만 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유사 판결 약 1,400건 분석과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의 비교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음주운전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인사사고, 판결 시점 관리로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재범 중 물피 사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버스 우측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모르고 운행을 이어 간 버스기사.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대형버스의 특성과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75% 화물차 음주운전 재범, 대리기사 귀가 사정 소명해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기사를 내려 주고 약 1km를 직접 몰다 물적 피해 사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화물차 운전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위 소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주차장 추돌 후 자리를 뜬 고령 운전자, 도주 고의를 다퉈 약식 벌금으로 종결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추돌한 뒤 조치 없이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고령 운전자 사건. 사고 후 일상 모습이 담긴 CCTV와 기억력 저하 사정을 소명해 도주 고의를 다퉜고,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