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5건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당연퇴직 걸린 금고형 피하고 벌금 1천만 원 확정
벌금 1,000만 원(검사 항소 없이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다 길가에서 잠들어 단속된 공무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오래된 전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신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검사 항소 막고 집행유예 유지
항소 기각(1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배달기사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충격,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으로 여러 명 다친 사고, 1심 금고형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유예로
항소심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1심 금고 10월 받은 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항소심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주차장 진입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금고 10월 실형에 검사 항소까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고속도로 실선 넘은 차로변경 사망사고, 금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직업·신분 지킴
반주 뒤 잠깐 운전하고 갓길에서 쉬다 단속,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확정
무죄 확정(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