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8건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창문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운전 중 생긴 문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 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와 생업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경적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 뒤차 추돌로 특수상해 고소된 운전자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집행유예(1심)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이유 반박해 원심 판결 지켜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의 모순과 반복을 짚은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벌금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