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횡단보도 사고로 1심 집행유예, 면직 위기 직장인 항소심에서 벌금형
항소심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파기)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0건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자격 결격 위험을 소명해 금고 대신 벌금
벌금 800만 원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두 명 중상, 전원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로 생업 지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수사 단계 합의로 면직 막은 약식 벌금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좌회전 중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진행해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직을 잃는 신분이었지만 처분 전 합의와 정상 자료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면직을 피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횡단보도 정지신호 지나쳐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유족 앞 직접 사죄로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정지신호에도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했고,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충격,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적색신호·과속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같은 전과 있어도 재판 중 처벌불원 받아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던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좌회전 중 이륜차 충돌로 중상, 재판 단계 합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 사고 초기 연락조차 못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뤄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3명 다친 사고, 엄벌탄원 딛고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