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안도감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뀝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집행유예를 지켜 낸 경우입니다.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를 새로 찾아내고, 항소심에서 공탁을 더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젊은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할 만큼 상해가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중상 사고는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기에, 1심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을 새로운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1심에서 빠진 정상 자료를 다시 모으다
태신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1심 때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고 경위, 의뢰인의 생활 모습과 반성, 다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 정리해 냈습니다.
합의 대신 공탁으로 보여 준 피해 회복 노력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형태로 보여 준 것입니다.
1심 양형이 합리적이었다는 변론
변호인은 1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들이 타당하며, 검사가 내세운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합의 불발이라는 약점을 공탁과 추가 정상 자료로 보완한 것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이유서에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고, 그 지점에 맞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 1심 기록을 다시 살펴 제출하지 못한 정상 자료(경력, 가족 사정, 봉사·교육 이수 등)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피해가 큰 사고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거나 불치·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피해 정도와 1심 경과가 사건마다 달라, 항소심 결과 역시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