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손해배상 홈페이지 ↗
홈 / 성공사례 > 사망사고
YUN & LEE · 성공사례
사건마다 다른 쟁점,
그에 따른 대응의 기록.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윤앤리의 성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어린이가 숨진 사고에 12대 중과실까지 겹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 사례는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를 이루고 현장 분석으로 참작 사정을 밝혀,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넘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바퀴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어린 피해자가 숨진 중대한 결과에 중과실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고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즉시 석방되므로, 이 사건의 목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려면 유족과의 합의가 꼭 필요했지만,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합의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사고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유족의 슬픔을 헤아린 끈질긴 설득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사건을 맡은 뒤 유족과 접촉해, 슬픔과 분노를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신중하고 꾸준하게 설득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도로 구조와 사각지대 분석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주변 상황을 분석해, 주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도로가 휘어진 형태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참작 사정을 모은 양형 변론

합의가 이뤄진 점, 사고가 나게 된 사정, 의뢰인이 뉘우치는 모습과 생활 형편을 모아 구속 중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맞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사고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 현장의 여건과 유족의 사정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석방)

사망사고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