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으로 여러 명 다친 사고, 1심 금고형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유예로
항소심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3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후 이탈, 미필적 고의 인정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드미러 충격 신호위반 사고, 약식기소 벌금에서 선고유예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신호를 놓쳐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다치게 해 합의 후에도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해외 근무와 비자 문제를 서류로 증명해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