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8건
일반 교통사고무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진로변경 접촉사고, 정식재판에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책임보험만 든 주차장 출차 접촉사고, 상대 수술 주장에 인과관계 다퉈 혐의없음
혐의없음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벌금
조급한 운전으로 2명 다친 교통사고, 개인 사정 소명해 약식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무단횡단 청소년과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소년보호사건 항고로 보호처분 취소
항고심 1심 결정 파기·보호처분 하지 않음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초행길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상 사고, 블랙박스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앞 차량에 가려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재구성해 예견·발견 불가능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