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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사망사고 성공사례

사망사고 성공사례

사망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성공사례 50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 차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 유족과 합의해 1심 집행유예

1심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그 차의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족·피해자와 각각 합의해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제한속도 넘겨 밤길 차도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1심 금고 10월 실형 뒤 항소심 집행유예 2년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1심 금고 10월 실형 파기)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밤에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유족과의 합의와 범행 인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항소심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3년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승객 숨진 택시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구속 상태 1심 실형 뒤 항소심 집행유예 3년

항소심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3년(1심 금고 1년 6월 실형 파기)

택시 운전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승객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를 참작해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도주치사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집행유예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

비 오는 새벽 차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친 뒤 떠난 운전자, 배심원 전원 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1심 도주치사 무죄(판결 이유) · 사고후미조치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사망사고 뒤 차를 세우지 않아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약 1초 만에 벌어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