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50건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1심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그 차의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족·피해자와 각각 합의해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1심 금고 10월 실형 파기)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밤에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유족과의 합의와 범행 인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3년(1심 금고 1년 6월 실형 파기)
택시 운전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승객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를 참작해 같은 형기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도주치사 무죄(판결 이유) · 사고후미조치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사망사고 뒤 차를 세우지 않아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약 1초 만에 벌어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사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어두운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 규제봉 틈으로 리어카를 끌고 건너온 피해자가 숨진 사고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상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판단돼 운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밤에 펜스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무죄 유지)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신뢰의 원칙과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물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 사건.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 차량 위치와 시야, 사각지대를 재현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