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43건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주차장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고, 현장 재현으로 과실 없음 밝혀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물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 사건.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 차량 위치와 시야, 사각지대를 재현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차로 변경 중 승차하려던 보행자 사망, 과실 명백했지만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화물차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승차하려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한낮·블랙박스로 과실이 명백했지만 유족 합의와 피해자 측 요인 개입을 설명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레미콘 차량 사각지대 자전거 사망사고, 양형 변론 집중해 금고 8월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갓길 자전거를 보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사각지대 특성상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합의와 모범 운전 경력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횡단보도 정지신호 지나쳐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유족 앞 직접 사죄로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정지신호에도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했고,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박스 없던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 끝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편도 4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블랙박스도 없고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한 상태였지만,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설명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1심 금고 10월 받은 주차장 진입로 사망사고, 항소심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주차장 진입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금고 10월 실형에 검사 항소까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우회전 서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던 중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 전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