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 몰랐던 운전자, 블랙박스 음성 분석으로 도주 고의 벗고 벌금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추돌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미인지를 소명해 도주 고의가 배척되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차로 변경 중 승차하려던 보행자 사망, 과실 명백했지만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화물차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승차하려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한낮·블랙박스로 과실이 명백했지만 유족 합의와 피해자 측 요인 개입을 설명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신호대기 중 잠든 세 번째 음주운전, 차량 처분 설득과 가족 탄원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약 10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된 사건. 차량 처분과 가족의 지도 다짐을 자료로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뒤 현장 이탈·운전자 바꿔치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뒤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다가 드러나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된 영업직 회사원, 직장 잃을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세 번이 있는 영업직 회사원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와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자격 결격 위험을 소명해 금고 대신 벌금
벌금 800만 원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을 변론해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 운전대 잡은 사건, 매일 쓴 반성 기록으로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음주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 변명 대신 매일의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공무원 세 번째 음주운전 0.2% 이상, 당연퇴직 피하는 벌금 1,300만 원
벌금 1,300만 원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공무원이 0.2% 이상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반성·영상일기 등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 벌금 1,300만 원을 받아 신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0.147%에 무면허·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세 번째 적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147%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 안내 드럼통을 들이받고 그대로 떠나 무면허까지 경합한 사건에서, 이전 전력의 경위를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