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고속도로 실선 넘은 차로변경 사망사고, 금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
금고 1년·집행유예 2년(검사 항소 기각)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로 상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14% 택시 추돌 후 현장 이탈, 위험운전·도주치상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 2,000만 원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5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 50만 원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건. 과실 인정, 합의와 처벌불원, 사고 직후 구호·신고 사실을 정리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진로변경 금지 실선 넘다 난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치상 부분 공소기각 법리 적용)
진로변경 금지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망·부상 사고를 낸 운전자. 실선 침범이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주장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운전자보험 활용직업·신분 지킴
버스전용차로 실선 넘다 승객 다수 부상, 공무원 신분 지킨 벌금 800만 원
벌금 800만 원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운전자보험 활용
과속 상태로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한 사망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황색 점멸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좌회전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유족 합의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 취소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직전 처벌 1년도 안 돼 적발됐지만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0.068%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무면허운전벌금
세 번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대신 벌금형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전날 술로 다음 날 숙취운전 적발,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서 벌금형
벌금 600만 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소에서 10km가량 운전하다 0.045%로 적발된 운전자는 몇 년 전 같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인이 함께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5회차 0.226%로 구속영장 청구, 반년 넘는 반성 기록으로 기각·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반년 넘게 쌓은 반성 일기와 배우자 증언으로 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