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조사 흐름을 미리 짚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자료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왜 첫 조사가 중요해졌나
2026년 10월 2일 형사절차 개편으로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신문하는 단계가 원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검사의 기소 판단과 재판의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 일정과 변호인 참여
출석요구를 받으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부당한 질문에 의견을 내거나 진술 방향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확보할 자료
기억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신호 체계,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차량 수리 내역과 손상 사진은 충격의 크기를, 상대방 진단서와 진료 경위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의 원칙
기억나는 것과 추측한 것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줍니다. 수사관이 보여 주는 영상이나 상대방 진술에 맞춰 기억을 바꾸지 말고, 필요하면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서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끝까지 읽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혔거나 뜻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검사와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기록이므로, 서명 전에 확인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도주 사건 등에서 사고 인식 여부를 확인하려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되고,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를 보충하는 정황에 불과합니다. 긴장 상태에 따라 불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동의 여부는 사건 전체의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화물트럭 기사 사건에서 차량 중량과 구조 자료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매달린 채 운행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출석 전 쟁점 정리와 조사 입회, 조사 후 의견서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