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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운전자보험·변호사비

운전자보험 담보 세 가지,
선임 전에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합의금·벌금 보장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형사합의금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증권과 약관을 함께 보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부터 안내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로 생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돕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일반 치상 사고는 기소되지 않는 효과가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합의금, 벌금은 종합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운전자보험의 담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인 선임에 든 비용을,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필요한 금액을, 벌금 담보는 확정된 벌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마다 가입 여부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하나가 있다고 다른 담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릅니다.

확인할 다섯 가지

첫째, 보장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선임도 보장하는지, 재판 단계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소 형태 조건입니다. 약식기소(구약식)는 보장에서 빼는 상품도 있습니다. 셋째, 보장 한도와 사고 유형별 차이를 봅니다. 넷째,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음주·무면허·도주 사고 같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모두 증권과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청구 순서

먼저 증권과 약관을 확보해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내용과 진행 단계를 알려 보장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그다음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계약서와 사건 진행을 보여 주는 서류, 비용 지급 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사합의금 담보는 합의 전에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의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증권부터

선임을 결정한 뒤에 보험을 확인하면 보장 단계가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증권을 함께 보면서 이번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담보의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 두면, 비용 부담을 예측하고 대응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각각의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가 하는 일

윤앤리는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증권과 약관을 함께 검토해 보장 단계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골목 내리막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보험 합의금으로 유족과 합의하면서 무죄 변론을 이어가 무죄를 받았고, 화물트럭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도주하면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까지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