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이유 반박해 원심 판결 지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검사의 항소에 맞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설득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자동차 개조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뒤집혀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변론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과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사고 원인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보험사기미수가 더해지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관심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과제는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꼼꼼히 살펴,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실오인 주장의 내용을 나눠 분석했습니다. 각 주장이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법리에 맞는지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보험사기 고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1심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논리를 되풀이하거나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해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이 의뢰인의 가벼운 가담 정도, 보험사기 고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건의 기록과 항소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