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사고가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자동차 동호회의 드래그 레이스 사고로 구속까지 거론되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자동차 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 즉 짧은 구간에서 여러 차량이 나란히 가속을 겨루는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이 뒤집혀 완전히 부서지는 사고가 났고, 의뢰인 본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줄지어 달리거나 나란히 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공동위험행위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여기에 사고 원인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가 더해지면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주요 뉴스에 보도될 만큼 관심을 받았고, 경찰은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까지 추궁하며 강도 높게 수사했습니다.
여론의 비난 속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는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대응 과정
경찰 조사 동석과 역할 구분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레이스를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고의에 대한 반박
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짚으며, 의뢰인에게 사고 원인을 숨겨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이 혐의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불구속 유지와 재판 단계 양형 변론
이러한 변론으로 구속 수사를 막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고, 재판에서도 같은 양형 사유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컸고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 여럿이 함께한 행위라면 누가 제안하고 주도했는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 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언제, 누가, 무엇을 신고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여론의 관심도와 가담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 대응을 잘하더라도 결과가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