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5건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직업·신분 지킴
반주 뒤 잠깐 운전하고 갓길에서 쉬다 단속,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확정
무죄 확정(항소심 무죄·상고 기각)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황색 신호 좌회전 중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차와 충돌, 인과관계 다퉈 무죄
무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진로변경 접촉사고, 정식재판에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운전자보험 활용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0.2초 영상 분석으로 무죄 선고
무죄
우회전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에 비친 0.2초와 인지반응 시간을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유족과도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일부 무죄
차선 변경 접촉 후 떠난 운전자, 2주 염좌의 상해 해당성 다퉈 도주치상 무죄
도주치상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하되 2주 염좌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도주치상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약식명령, 정식재판 고소인 신문으로 도주치상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사소한 접촉사고 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도주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사소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신고돼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