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4건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두 명 중상, 전원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로 생업 지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집행유예
배달 오토바이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검사 항소 막고 집행유예 유지
항소 기각(1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배달기사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충격,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항소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1심 금고 1년 파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두 명을 친 운전자가 합의를 못 해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한 사과와 협의로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수사 단계부터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고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된 중상해 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공소기각
공소기각
좌회전 중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쳐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사건.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됐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