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사고로 4명 부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징역 8월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해 기소된 운전자가,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합의를 조율해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과 세 번에 차선변경 사고로 2명 부상, 6년 성실한 생활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7월·집행유예
음주 전과 3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입증해 징역 7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전과 세 번인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약식 벌금으로 자격 지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된 중상해 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공소기각
공소기각
좌회전 중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쳐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사건.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됐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책임보험만 든 주차장 출차 접촉사고, 상대 수술 주장에 인과관계 다퉈 혐의없음
혐의없음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새벽 횡단보도 부근 버스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조기 합의해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이른 새벽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가, 사고 초기부터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른 시기에 합의를 이뤄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0.133% 음주 상태로 택시 추돌해 3명 부상, 합의 없이도 감정·공탁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해 3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 감정, 의료기관 사실조회, 공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대리운전 귀가 후 단지 안 주차하다 적발된 음주 3회, 직장 지킨 벌금형
벌금 1,500만 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 짧게 차를 옮기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운전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을 소명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무면허운전벌금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실효 위기 넘기고 각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은 운전자. 운전 경위와 거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내 무면허 벌금 300만 원, 범인도피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어린이 피해 주장 도주치상 혐의, 거짓말탐지기 불리 결과 넘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