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장애가 남는 중상해 사고,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중상해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후진 중 보행자 중상해 사고 대학생 선수,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운동선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초행길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상 사고, 블랙박스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음 가 보는 길에서 밤늦게 앞 차량에 가려 있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재구성해 예견·발견 불가능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버스 기사 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심사 전날 유족 합의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해 심사 전날 합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골목 작업자 사망사고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내리막 골목에서 낮은 자세로 작업하던 사람이 숨진 사고로 금고형이면 신분을 잃을 수 있던 교육공무원이, 합의와 양형 자료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