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09건
일반 교통사고벌금
조급한 운전으로 2명 다친 교통사고, 개인 사정 소명해 약식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개업 앞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수치와 운전 거리 다퉈 실형 대신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자영업자가 개업을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이번과 과거 사건 모두 수치와 운전 거리가 크지 않다는 점, 생계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벌금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벌금 1,500만 원(배상명령 신청 기각)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무단횡단 청소년과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소년보호사건 항고로 보호처분 취소
항고심 1심 결정 파기·보호처분 하지 않음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기소유예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유턴하며 후진하던 대형 트럭의 도주치상 신고, 사고 인식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나들목 진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대형 트럭이 뒤차와 부딪치고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과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정리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야간 국도에 이미 쓰러져 있던 보행자 역과, 도주치사 혐의 제동거리 분석으로 벗어나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 아동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배달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보행 신호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한 트럭 배달기사가 아이 상태는 살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트럭 뒤에서 나온 아동과 스쿨존 사고, 두 기관 감정과 무죄 판례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신호에 서행하던 중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한 아동과 부딪친 사고에서, 두 전문기관 감정과 최근 무죄 판결 사례를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