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39건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버스 우측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모르고 운행을 이어 간 버스기사.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대형버스의 특성과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주차장 추돌 후 자리를 뜬 고령 운전자, 도주 고의를 다퉈 약식 벌금으로 종결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추돌한 뒤 조치 없이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고령 운전자 사건. 사고 후 일상 모습이 담긴 CCTV와 기억력 저하 사정을 소명해 도주 고의를 다퉜고,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 몰랐던 운전자, 블랙박스 음성 분석으로 도주 고의 벗고 벌금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유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추돌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미인지를 소명해 도주 고의가 배척되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뒤 현장 이탈·운전자 바꿔치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뒤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다가 드러나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술 마신 뒤 연쇄 추돌하고 현장 떠난 도주치상, 항소심에서 징역형 깨고 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뒤 고소된 뺑소니, 사고 인식 없었다며 혐의없음
혐의없음(불기소)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