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8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스쿨존 횡단보도 아동 사고,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주차장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고, 현장 재현으로 과실 없음 밝혀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건물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 사건.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찾아 차량 위치와 시야, 사각지대를 재현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버스 우측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힌 것을 모르고 운행을 이어 간 버스기사.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대형버스의 특성과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뒤 고소된 뺑소니, 사고 인식 없었다며 혐의없음
혐의없음(불기소)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경적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 뒤차 추돌로 특수상해 고소된 운전자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대형 화물트럭 후진 유턴 중 승용차 충격, 거짓 반응에도 도주치상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