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9건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창문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운전 중 생긴 문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 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와 생업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새벽 퇴근길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새벽 퇴근길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자 쪽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설득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