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대신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징역형’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 세 번째 적발에, 다른 교통사고로 받은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사건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집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인데, 의뢰인은 애초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금을 받은 뒤 또 적발됐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다면 재판부가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전력 때문에 깊이 걱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결국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전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운전자 본인이 무엇을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거의 유일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전력이 많을수록 그 자료의 구체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대응 과정

불안한 의뢰인을 위한 조사 입회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들리는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입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기록되면, 그 기록이 이후 재판에서 양형 자료의 바탕이 됩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반성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실제 위험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의 탄원

재판부는 같은 잘못이 반복될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의뢰인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찾아 이수했습니다. 가족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정들을 의견서 한 곳에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정해진 벌금형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이긴 하지만, 세 번째 적발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충실한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