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화물차 차로 변경 중 승차하려던 보행자 사망, 과실 명백했지만 집행유예
시야가 트인 낮 시간에 블랙박스에 피해자의 모습까지 미리 찍혀 있었다면,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불리한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에 다른 요인도 개입했음을 설명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바꾸던 중, 차에 타려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숨졌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는 한낮에 일어나 시야 제한이 없었고,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차에 오르려는 모습이 사고 전에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차로 변경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증거상 분명했습니다.
사망사고는 사람이 다친 사고와 달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접 형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사고에 작용한 다른 요인은 금고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과실이 명백한 사망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사고가 운전자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 변론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꼼꼼한 면담 후 합의 지원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의 무게를 고려해 의뢰인을 충분히 면담한 뒤 사건을 맡았고,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임 첫날부터 양형 자료 준비
재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맡은 날부터 바로 양형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주장
법정에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 때문만은 아니며, 피해자 측의 정차 관련 의무 위반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과실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집행유예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블랙박스에 불리한 장면이 있더라도 영상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상대방 쪽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피해자가 타려던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등 주변 상황도 사고 원인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 과실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러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있는지, 어느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 두세요.
사고 시각과 장소, 영상 내용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사망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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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