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 0.147%에 무면허·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세 번째 적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가 한 사건에 겹치면 각각의 형이 더해져 실형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례는 음주 3회째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운전자가, 과거 전력의 실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운전하다 도로 위 공사 안내용 드럼통을 들이받아 부쉈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음주 재범 가중까지 더해지면 여러 죄가 경합해 형이 무거워집니다.
범행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형 위험을 얼마나 낮추느냐, 즉 양형변론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대응 과정
지난 두 번의 적발, 그 경위를 다시 보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사람의 양형에서는 이전 적발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적발은 이동주차를 하다 인근 주민과 마찰이 생겨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장치의 종류를 혼동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 상식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가능성
이전 전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숫자보다 실질을 보도록
형식상으로는 세 번째 적발이지만, 실질적인 재범 위험은 숫자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전 전력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죄가 겹친 사건일수록 각 혐의의 무게를 따로 따져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그대로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무면허운전은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성립의 전제이므로, 취소 통지를 받은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 과거 음주 전력 각각의 운전 거리, 상황, 처벌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두면 양형변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공사 시설물이나 가드레일 같은 도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피해 배상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합한 죄의 종류와 전력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