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피해자가 크게 다쳐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운전자 쪽에서는 합의가 더 멀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중상해 사고로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네거리에서 좌회전 차례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그대로 핸들을 꺾었고,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가볍게 다쳤지만 뒷자리 승객은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여부가 형을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너무 무거워 수사 때부터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응 과정
사건을 맡은 날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
변호인은 선임되자마자 피해자 가족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합의의 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호인 대 변호인으로 소통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한 뒤, 그 변호인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끼리 대화하면서 합의 조건을 차분하게 조율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합의한 데 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모습 부각
의뢰인이 전과가 하나도 없고 평소 봉사와 기부, 지역 활동을 이어 왔다는 점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상해 사고라 금고형으로 수감될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짧은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의 처벌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여전히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까지 겹쳐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의사가 결과를 크게 바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변호인을 통해 대화 창구 열기
- 합의서와 함께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
- 무전과, 봉사활동, 기부처럼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기
- 교차로 신호 체계와 사고 당시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두기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