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 몰랐던 운전자, 블랙박스 음성 분석으로 도주 고의 벗고 벌금

뺑소니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사고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자료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에 함께 녹음된 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떠났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사고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사 조사에서 사고를 알지 못했을 뿐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고,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된 블랙박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속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차 안의 음악 소리 때문에 유턴 당시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사고 뒤 동승자와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차분하게 나누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흔들림 없던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보였고, 변호인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던 이 사건은 도주의 고의가 배척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남은 정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주장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벌금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년 10월 6일 · 수정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