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된 영업직 회사원, 직장 잃을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각오하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더구나 직장인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던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지만, 재범 횟수가 많을 때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10년 안에 다시 처벌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네 번째 적발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왜 또 운전했는가’와 ‘처벌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설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채 차를 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운전에 이르렀는지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 사정 발굴
중한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전과 3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수감을 피했고, 의뢰인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와 처벌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전과가 여러 번이라면 각 전과의 시기와 처벌 수위를 정리해 10년 안 재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회사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서 형사처벌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자료로 준비하세요.
- 술자리가 잦은 직업이라면 대리운전 이용 내역, 차량 처분,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조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반복해 취소되면 재취득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음주 수치와 전과 내용, 생활 사정에 따라 같은 횟수의 재범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