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 재범 중 물피 사고,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재범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재판에서는 형량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본 사람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재범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일도 흔해졌고,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이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양형 변론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가혹한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벌금형이 사안에 맞는 처벌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말이 아닌 조치로 보여 준 재범 방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소명해, 벌금형만으로도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관계를 참작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음주 재범이라면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이 10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직업, 가족, 생활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낳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면 형의 종류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재범 방지 다짐은 차량 처분, 교육 이수 같은 실제 조치와 증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재범이면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과 사고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 같은 노력이 같은 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벌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