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돌 후 자리를 뜬 고령 운전자, 도주 고의를 다퉈 약식 벌금으로 종결

고령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그냥 자리를 떠났다면, 반드시 도망치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억과 인지의 문제로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고령 운전자의 도주치상 혐의를 다툰 사례로,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 두 명이 다쳤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영향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사고 이후의 모습을 CCTV로 확인

변호인은 사고 뒤에도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집 주변 방범용 CCTV에 담겨 있다는 점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사고를 알고 달아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건강 악화 소명

의뢰인이 기억력 저하로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 최근 건강이 나빠져 다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해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전과 없음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변호인이 도주 고의를 설득력 있게 다퉜으나, 검사는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과 고령 때문에 정식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약식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사고 직후부터 귀가 이후까지의 행동을 보여 줄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문제가 있다면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도주 여부는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이후 행동은 사람마다 달라,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