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과의 충돌로 번지면 적용되는 죄명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에서 시작해 혐의가 다섯 개로 불어났지만, 혐의마다 목표를 따로 세워 가장 무거운 혐의는 불기소,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된 운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2회와 신호위반 3회가 있었으며,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여러 차례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뒤쪽을 막고 있던 단속 경찰차를 충격해 경찰관들이 다쳤습니다.
경위를 보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운행 도중 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다툼이 생겨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찰차가 따라오자 이를 피하다 좁은 골목에서 보도 울타리를 들이받았고, 당황해 후진하다 경찰차와 부딪쳤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장 무거운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데,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둘로 나눴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반드시 불기소를 받아내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대응 과정
블랙박스로 ‘몰랐던 상황’을 재구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이 경찰차의 추적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당황해 후진한 것일 뿐이고, 경찰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뒤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다친 점처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투는 혐의에 대한 설명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벌금형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
사고 경위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경찰관이 다친 부분은 위험운전치상 등으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직장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세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이루어진 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적용된 혐의를 하나씩 나눠, 다툴 혐의와 인정할 혐의를 구분해 전략 세우기
- 추적 인지 여부, 충돌 경위처럼 고의를 판단하는 장면은 블랙박스로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기
- 금고 이상의 형이 직장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행정 절차의 기한도 따로 챙기기
혐의의 구성과 영상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전략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