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혈중알코올 0.275% 화물차 음주운전 재범, 대리기사 귀가 사정 소명해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재범 사건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가면 대리기사가 돌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기사를 내려 주고, 남은 약 1k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고, 이 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처음 적발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구간이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재범과 만취라는 두 가지 가중 요소를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사정은 있었지만,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사고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운전하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열쇠였습니다.
대응 과정
물적 피해의 신속한 합의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을 맡자마자 물적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추가 불이익 요소를 일찍 정리한 것입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 설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대리기사의 귀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점은 인정하고 정상은 부각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생계,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부각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정상 변론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과 만취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쳤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처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 후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은 뒤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전과, 운전 경위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대응이라도 결과가 같으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집행유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음주 후 후진하다 경찰차 충격, 고의 없었다는 점 밝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증거불충분)
음주운전 중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다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블랙박스 분석과 고의 부존재 법리를 제시해 이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