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가지러 잠시 자리 비운 도주치상 사건, 신고·통화 기록으로 구호조치 입증해 집행유예
사고 뒤 잠깐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호조치를 한 뒤 피해자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운전자가, 동종 전과에도 객관적 기록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자기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쳤고, 자전거 운전자는 적지 않은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던 중, 춥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에 이불을 가지러 가느라 잠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선임 전 조사에서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둔 상태여서, 현장을 떠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수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신고·통화 기록으로 진술 뒷받침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119와 파출소 신고 내역, 사고 직후 지인들과 통화한 내역 등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한 뒤 피해자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앞선 진술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에 참여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끝에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정 사정 등 양형 사유 활용
의뢰인의 가정 상황 등 형을 정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를 확인·조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119·경찰 신고 내역과 통화 기록은 바로 확보해 두기
- 현장을 잠시라도 떠나야 한다면 이유와 연락처를 피해자나 주변인, 출동 기관에 분명히 남기기
- 첫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자료와 맞춰 정리하기
- 동종 전력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시도하기
현장 이탈의 경위와 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 결론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