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버스 뒤쪽에 자전거 닿은 사고, 기소의견 송치 뒤 도주치상 혐의없음 받은 버스기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CCTV 장면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까지 불리했다면 대부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송치 이후 검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혐의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운행 중 같은 방향으로 버스 뒤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를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을 이어 갔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떠났다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문제는 불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버스 안 CCTV에는 사고 순간 의뢰인이 오른쪽 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불리하게 나와 경찰은 사고를 알았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생계 수단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대응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피해자가 다친 사실 자체는 분명했으므로, 의뢰인이 검사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에 승객 등 목격자가 많았던 점,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사고가 버스 뒤쪽에서 나 대형 차량 운전석에서는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대형버스의 특성을 담은 의견서
승용차가 아닌 대형버스는 운전자가 뒤쪽의 가벼운 접촉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담당 검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던 CCTV 장면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다른 객관적 정황과 함께 놓고 보니, 사고를 알았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대형 차량은 구조상 뒤쪽 접촉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구조와 사각지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CCTV의 한 장면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후 맥락과 다른 정황을 함께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송치한 뒤에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종류와 사고 정황은 사건마다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