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실형 피한 사례

운전이 곧 생업인 사람에게 실형은 본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끊는 결과가 됩니다. 이 사례는 화물차 기사가 업무 중 사망사고를 낸 뒤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만큼이나,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고 실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재판부에 정리해 보여 준 양형 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와 혐의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운행 중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작업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작업자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될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과 운전자 과실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느냐, 그리고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에게 실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족의 감정이 굳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신은 선임 직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족의 입장을 경청하며 조건을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유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서면은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사정, 사고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하나의 양형 의견서로 묶어 제출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걱정했던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도 합의와 개인 사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함께 갖춰지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사망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6, 2026 · 수정 10월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