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1심이 끝난 뒤에야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안심하고 있다가 검사의 항소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이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 맡아,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해 1심의 집행유예를 지켜 낸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도주차량 혐의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하며, 상해 사고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무거운 죄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곧바로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과제는 1심의 형이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준 반성과 생활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등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새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1심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사정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비교해 원심의 집행유예가 법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이 가볍다고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도 늦지 않지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이후의 반성, 생활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쌓인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사건은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지므로 형사 결과와 함께 면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결론은 사건 기록과 새로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