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중상 음주 사고 재판, 부인 전략의 위험을 짚고 반성 변론으로 집행유예

피고인이 원하는 주장을 그대로 법정에 옮기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고, 부인할 때 뒤따를 불이익을 설명한 다음 반성 중심의 변론으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 사고로 공판을 앞두고 변론 방향을 고민하는 분께 참고가 될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어기고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운전자와 의뢰인 모두 크게 다쳤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봅니다. 신호위반까지 더해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증거에 반하는 부인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말을 덮어놓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과 솔직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과정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정

변호인은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와 신호 주기, 목격자의 증언, 현장 사진을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신호위반을 다투는 변론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을 이어 갈 때의 불이익을 설명

확인한 객관적 근거를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았습니다. 부인을 계속하면 형을 정할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함께 설명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보여 줄 반성의 내용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에 신호위반, 쌍방 중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변호인에게는 불리한 사정까지 숨김없이 알려야 합니다. 전체 사실을 알아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탁은 처벌불원과는 다르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공판 전에 제출할 양형 자료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 일정에 쫓기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상품마다 다르고 음주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한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고의 모습과 자료가 다르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