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접촉 사실 인식 다툰 뺑소니 사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에서 도주 무죄
약식명령서를 받은 순간부터 불복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뿐입니다. 이 사례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를 인식했는지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치상 부분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뒤 상대방에게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높은 벌금을 내야 하고 뺑소니 전과까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이 죄명이 붙으면 접촉이 가벼웠더라도 벌금 하한이 높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도주가 되려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 떠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의뢰인이 그 순간 사고가 났다는 것, 그리고 구호가 필요한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이 점을 다툴 기회가 없으므로,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따지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불복 기한 안에 절차부터 지키기
법무법인 태신은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맡아 고지일로부터 7일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도주치상 부분 무죄를 목표로 어떤 증거로 무엇을 다툴지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알 수 있었던 것 재구성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당시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주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점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고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을 짚으면서, 도주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 의견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과 뺑소니 전과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고지일부터 7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 사고 순간 차 안의 상황,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 등 사고 인식과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접촉사고라도 차량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일부 무죄
경찰차와 부딪힌 음주운전, 혐의별로 대응 나눠 중한 혐의 불기소·나머지는 벌금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불기소 / 위험운전치상 등 벌금형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