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1심 변호인이 이어 맡아 항소 기각 받아

사망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신이 항소심까지 이어서 맡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지켜 낸 사례입니다.

사고와 혐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 결과가 생긴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의뢰인은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새로운 사정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1심에서 이미 따져 본 사정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지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낸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하고, 항소이유가 이를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대응 과정

항소이유가 새로운 사정인지 점검

변호인은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내용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정을 반복하는 것인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

사고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을 종합하면 원심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과 같은 흐름, 최신 자료

1심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에 항소심 시점까지 이어진 반성과 생활 태도를 더해 보강했습니다. 1심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의 흐름은 1심과 일관되게 유지해,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1심 선고 뒤에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가 있었다면 1심 결과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심 기록과 그때 제출한 양형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소심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에도 반성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 줄 자료를 꾸준히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변호인이 항소심을 이어 맡으면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바꿀 때에는 기록 인계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항소심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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